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499회신일 2002.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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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해당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102 (2002.05.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02, 2002.05.27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의 적용 시기

※ 서이46012-11102, 2002.05.27.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99 (2002.08.12 회신), "토지 공급 시 계산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34)
원 제목: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