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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천적곤충과 페로몬 트랩은 기술집약산업인가?2. 최신 회답2002.08.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농업해충 방제와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생산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09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생물산업 중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농업해충 방제와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생산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9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페로몬 트랩생산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생산 활동은 기술집약적 산업 중 생물산업의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과 같은령 별표4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