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6회신일 2002.08.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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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 귀속 사업연도가 달라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다른 사업연도에 귀속된 경우이다. 그 결과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액을 초과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으로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6 (2002.08.12 회신), "법인세 경정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55)
원 제목: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