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6.1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0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66
질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