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43회신일 2002.09.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파견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2

해당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된다.

외국에 기항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된다.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31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31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 함정에 주류를 납품한다.

질의요지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의 면세 여부.

회답

해당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31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43 (<time datetime="2002-09-12">2002.09.12</time> 회신), "해외파견 해군 함정에 납품한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96)
원 제목: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