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48회신일 2002.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2

해당 대손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부보증으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61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업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하기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전문건설업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보증을 하기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문건설업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1조제4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48 (2002.09.12 회신), "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54)
원 제목: 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행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