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3조 주세의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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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주류 용기주입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나?2019.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비-0916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003.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무자료 주류거래의 면허취소 비율은 언제 계산하나?2003.01.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2.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2002.09.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50
- 취소된 종전면허자 관련 법인의 주류면허가 제한되나?2002.06.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994
- 취소된 종전면허자의 주주 참여가 제한되는가?2002.06.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12
- 집행유예 중이면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나?2000.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6-308
- 집행유예 중이면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나?2000.09.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17
- 탁주 공동면허 업무를 일부만 집행해도 되나?1985.0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4-47
- 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1984.08.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1265.6-1717
- 대리인 없이 장기 해외출장하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1982.1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법1265.5-1425
- 주세포탈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1982.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65.6-467
-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1980.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간세1265.6-8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 지정조건 위배로 보아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전0045 · 2017.02.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 여부(기각)국심2000중3045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