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28회신일 2002.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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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6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따른 자본거래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28 (2002.09.16 회신),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15)
원 제목: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