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84회신일 2002.09.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2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담 사례는 2002.3.30. 현재 2주택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였다. 회신문은 2003.3.29.까지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고 제시했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08(1999.09.20) 및 재산46014-1370(2000.11.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 2002.3.30일 현재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2003.3.29일까지 A아파트(○○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1)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질의2)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재일46014-1708(1999.09.20) 및 재산46014-1370(2000.11.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귀 상담의 경우 2002.3.30일 현재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2003.3.29일까지 A아파트(○○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84 (2002.09.12 회신),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4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40)
원 제목: 임대목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