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와의 거래관계도 분할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36회신일 2002.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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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처와의 거래관계도 분할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7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적분할 시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한다.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에는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전 동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함에 있어 분할전 동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36 (<time datetime="2002-09-17">2002.09.17</time> 회신), "매출처와의 거래관계도 분할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32)
원 제목: 매출처 등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