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기본리스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19회신일 2002.09.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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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용리스 기본리스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6

기본리스료는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리스료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용리스의 기본리스트는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이하 “리스료”라 함)는 당해 법인의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하는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19 (<time datetime="2002-09-16">2002.09.16</time> 회신), "운용리스 기본리스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21)
원 제목: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