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98회신일 2002.09.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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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1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미산입 잔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외화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한 경우 관련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손익처리를 물었다.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미산입 잔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차입금이 상환일 도래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외화차입금에 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했다.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됐다.

질의요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장기외화차입금 일부가 상환일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 관련 잔액의 손익처리.

회답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외화차입금 일부가 상환일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환율조정계정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98 (<time datetime="2002-09-11">2002.09.11</time> 회신),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의 환율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26)
원 제목: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익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