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등 여러 상속·증여 쟁점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79회신일 2002.09.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공제 등 여러 상속·증여 쟁점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1

일부 질의는 추가 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일괄공제·증여재산공제·배우자상속공제와 민법 관련 사항을 묻는다. 일부 질의는 추가 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하며 나머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민법 관련 사안은 법원의 판결문과 호적등본 등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3과 질의4는 민법 등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문과 호적등본 등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며,「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그 사실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3과 4의 경우는 민법 등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문 및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질의1) 일괄공제 적용여부 : 재삼46014-817 (1999.4.29)

나. (질의2)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재삼46014-1586 (1998.8.18), 서일46014-11482(2001.6.14)

다. (질의5)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 재삼46014-463 (1999.3.8)

정제 정리

질의

일괄공제,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및 민법 등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

회답

질의3과 질의4는 법원의 판결문 및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면 검토하여 답변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가. 질의1 일괄공제 적용 여부: 재삼46014-817 (1999.4.29)

나. 질의2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재삼46014-1586 (1998.8.18), 서일46014-11482(2001.6.14)

다. 질의5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삼46014-463 (1999.3.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482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
재삼46014-1586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나요?
재삼46014-463 국적 상실로 제적돼도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재삼46014-817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79 (<time datetime="2002-09-11">2002.09.11</time> 회신), "증여재산공제 등 여러 상속·증여 쟁점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3)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