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38회신일 2002.09.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7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다.

만기어음 부도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해 대손됐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상황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만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07, 1998.10.13 및 부가46015-1495, 1999.05.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7, 1998.10.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만기어음이 부도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

2), 3) 수표ㆍ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회답

1)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07, 1998.10.13 및 부가46015-1495, 1999.05.26)을 참고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3)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95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46015-2307 부도어음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38 (<time datetime="2002-09-17">2002.09.17</time> 회신),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75)
원 제목: 만기어음이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