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00회신일 2002.09.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2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시공하지 않고 외주로 건물을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해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한다. 완공된 건물은 분양·판매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ㆍ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분양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5전2193 심판결정
2005.08.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부2520 심판결정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00 (2002.09.12 회신),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87)
원 제목: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