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49회신일 2002.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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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8

대가관계에 있는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청소비와 관리비 등 건물관리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소비, 관리비, 공용전기료, 정화조 전기료와 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을 건물관리비로 징수한다.

질의요지

청소비, 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5,2000.02.07 및 부가46015-2620,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5, 2000.02.07

청소비, 관리비, 공용전기료, 정화조 전기료, 정화조 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비, 관리비 등 건물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345, 2000.02.07 및 부가46015-2620, 1999.08.31을 참고합니다.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620 건물 청소·경비 관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46015-345 각종 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49 (2002.11.28 회신),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2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