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재개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에게서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이 권리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51,1996.05.31 및 재일46014-1526,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51, 1996.05.31

1.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 위의 재개발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권리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분양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2.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3. 위 재개발아파트에는 재건축아파트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23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승계한 재개발 분양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