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재화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다만 사업비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