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58회신일 2002.12.0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2004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 일부 내용은 건의사항으로 판단되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내용이 건의사항으로 판단되어 질의서 사본을 주무국(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2004.01.01 이후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회답

질의서 일부 내용은 건의사항으로 판단되어 주무국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이송하였습니다.

1. 2003. 12. 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위탁관리수수료,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제외합니다.

2. 2004.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58 (2002.12.02 회신), "2004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85)
원 제목: 2004.01.01 이후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 및 문제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