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14회신일 2002.12.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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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6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지분율, 과점주주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과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을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 과점주주간의 관계

·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중2096 심판결정
2003.10.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14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45)
원 제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