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51회신일 2002.12.2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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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6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의 산식 적용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인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01254-4363, 1989.11.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4363, 1989.11.29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동법 동영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작용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산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의 산식과 같음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산식 적용방법.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01254-4363, 1989.11.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4363, 1989.11.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4363 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51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주식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