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종전 회신의 2년 이내 기준은 3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01254-1368, 1991.05.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01254-1368, 1991.05.22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위의 회신내용중 “2년이내”는 “3년이내”로 개정되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로 개정되었음.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9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8호)

질의

노인복지 및 어린이 놀이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이유

1.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3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토지를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은 1996.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로 개정되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2 (2002.12.24 회신), "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