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트너쉽에 어떤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340회신일 2002.12.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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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파트너쉽에 어떤 조세조약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파트너쉽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미국에서 설립된 단체가 받는 국내원천소득에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쉽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인과세를 선택하지 않았고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조합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다. 해당 단체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과세 또는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고(재정경제부 국조46017-177, 2002. 12. 16.)

미국에서 설립된 ○○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설립된 ○○조합이 미국세법상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동 ○○조합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동 ○○조합 파트너의 거주지국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조합의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조46017-178, 2002. 12. 16.)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설립된 LLC 또는 조합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한ㆍ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LLC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면,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2. 미국 조합이 법인으로 과세받는 것을 선택하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하고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조46017-177 (게시판 미보유)
국조46017-17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340 (<time datetime="2002-12-27">2002.12.27</time> 회신), "미국 파트너쉽에 어떤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34)
원 제목: 미국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