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 일부 사업을 분할하거나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과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한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 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1. 본사의 일부 사업을 분할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하면서 일부 인원을 잔류시키고 나머지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와 계산방법.

2.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 계산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 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 적용 사업인 5년 이상 사업과 기타사업인 5년 미만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31 (2002.12.24 회신), "본사 분할·합병 후 지방이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