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24회신일 2002.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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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6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해당되려면같은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회답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9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24 (2002.12.26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75)
원 제목: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 해당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