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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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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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금전 대여 인정이자에 어떤 시가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대여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금전 대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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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명목 자회사 재출자에도 배당금 배제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세운 손자회사에 대한 재출자 주식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 유치를 위한 부득이한 설립과 자회사의 명목회사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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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주택 없이 토지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 없이 토지만 취득·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토지만 취득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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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계산된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회사가 타 법인에 출자한 뒤 흡수합병되어 소멸해 의제배당액이 계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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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뀔 때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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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계열회사 임원은 다른 계열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친족과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친족과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이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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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지원받은 설비교체비는 공사부담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 법인이 공급상대방에게 받은 연소설비 교체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전력수급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라 제공받은 시설비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한다. 환경기본조례 개정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법인 소유 설비를 교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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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양수한 부대사업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서 양수한 사업의 부대사업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 소득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상 부대사업 소득이어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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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매립시설의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변경 방법을 물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사유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하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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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인적분할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평가해 승계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해당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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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해외지점 공통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관련 공통경비 배분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해외지점에 안분한다. 관련 고시를 참고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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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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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승인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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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 결론은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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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출연자산 취득가액 및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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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구법상 구상채권 대손 제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 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협회등록법인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구상채권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 법령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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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토지 지하 구분지상권 보상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 지하가 지하철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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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공개매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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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준비금 한도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직접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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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북측 소득자 고유번호 누락 가산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측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지급조서에 적지 못한 경우 가산세 면제를 물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기재사항 누락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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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관리비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납골당 분양수입과 관리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금의 실제 귀속자가 종교단체라면 두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분양자와 분양금을 가져간 자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실제 귀속자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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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학교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도서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공립학교 기부는 법정기부금이며, 사립학교 기부는 정해진 용도의 지출에 한해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금액의 50%이며,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7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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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상조회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이 매월 선지급한 장례서비스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손익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월 납부액이 장례서비스 이용 대가를 미리 지급한 형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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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서 토지를 빌릴 때 적정임대료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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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계열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조건을 물었다. 관련된 법인 모두가 규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배당 수령 법인, 배당 지급 법인 및 지급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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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배당 지급법인의 계열회사 출자분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계열회사 출자분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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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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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장기용역의 손익은 진행률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고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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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려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과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는 의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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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제과-230, 2003.12.2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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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 종목의 자산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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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승계한 사택의 10년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사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문제된 주택은 다른 법인에서 포괄양수해 사택으로 제공하던 중 재건축 후 양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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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 건물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되고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라는 점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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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사업양수도에도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거래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에는 세무상 역합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손금 공제 배제는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상법상 합병 중 정해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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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중세율이 적용되면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지목·개발제한구역 임야의 판정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과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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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시설장비 일부 교체도 즉시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의 개체나 일부 부품 교체가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독립된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 교체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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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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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익금불산입액이 배제금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액이 배제 대상 계산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초과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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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세법상 상각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같은 조 제5항이 무신고 시 적용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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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법인 설립비용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 등 설립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보내 업무에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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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교회가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토지·건물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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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에 해당한다. 익금은 제외 항목 외에 순자산 증가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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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주민 피해보상금은 골프장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골프장 건설 때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이 건설부지 인근 주민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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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상품권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상품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자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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