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회신일 2007.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1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계산된 의제배당에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회사가 타 법인에 출자한 뒤 흡수합병되어 소멸해 의제배당액이 계산된 경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의 자회사 을이 합병 목적으로 타 법인 병에 출자하였다. 이후 병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면서 피합병법인 을의 주주인 갑에게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동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가 합병 목적으로 타 법인에 출자한 후 흡수합병으로 소멸하여 의제배당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 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한 후 丙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해당 수입배당금에는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합병 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21)
원 제목: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시 소멸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