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09회신일 2003.04.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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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3

수익 목적과 사업목적, 거래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목적, 거래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단순한 매매 횟수만이 아니라 매매행위의 성격과 사업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1999. 01.

06) 및 소득46011-2751(1997.10.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 1999.01.06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51(1999. 01. 06) 및 소득46011-2751(1997.10.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 1999.01.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09 (2003.04.23 회신),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33)
원 제목: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