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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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세대원의 근무 사유도 비과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1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72
- 직업전문학교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674
-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98
-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17
- 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54
-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7
- 분양 중 해외 출국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42
-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4
- 부득이하게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44
- 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25
-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51
- 부득이하게 함께 못 살아도 거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2
-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13
-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38
-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68
- 입주 전 타지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2
- 거주이전 후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1
- 전근을 예상해 산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2
-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
- 임대한 단독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58
-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98
- 근무상 전출 중 임차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1
- 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21
-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2
-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5
-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4
- 업무 외 사고 사망 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25
- 잉여금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312
-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44
- 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63
-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65
- 법인전환 때 승계한 직원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14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1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창고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구1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396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360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