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830회신일 2003.04.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일한 대한민국국민의 퇴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을종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한ㆍ스페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국민이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고 퇴직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이 국민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2조 및 한ㆍ스페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이 받는 퇴직금과 유사 보수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을종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ㆍ스페인조세협약에 따라 해당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30 (2003.04.21 회신),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90)
원 제목: 주한 외국대사관 한국국민이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수당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