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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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면허를 받아야 하나?2005.07.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1
- 연쇄화사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중개하나?2003.04.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0
- 인구 격감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이한 경우인가?2002.01.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35
- 주류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2001.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639
- 탁주 공동면허를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가?2001.06.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639
- 다른 수입업자에게 수입주류를 반품하면 공급인가?1999.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579
-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1999.10.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88
-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정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998.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89
- 민속주를 우편으로 판매할 수 있나?1998.05.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76
- 지부 사이에 주류를 중개할 수 있나?1995.08.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488
- 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1994.0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1491 · 2021.11.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3217 · 2021.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629 · 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허조건 위반을 이유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26 · 2016.07.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609 · 2016.03.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324 · 2010.07.28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시가 아니라 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716 · 2009.11.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9중1882 · 2009.09.0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의 부관 중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동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414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면O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948 · 1996.08.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22 · 1995.09.13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628 · 1995.05.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