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7건 · 결정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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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김 양식 농가부업소득의 초과분은 과세되나?
  2008.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16
• 세대원의 근무 사유도 비과세에 적용되나?
  2003.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01
• 축산업을 전업으로 해도 농가부업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
  2001.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908
• 농가부업 규모를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가?
  2001.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690
•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200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7
•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
  1998.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08
• 세대원 한 명의 발령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997.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1
•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996.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1
•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6.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
• 이사 후 종전 주소지에 지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995.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69
• 신축·증여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1995.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76
•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요?
  1995.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98
• 부득이한 거주 이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99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39
• 부득이한 이사와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
  1995.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74
•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초과분도 비과세되나?
  1995.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17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1995.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61
• 퇴직 후 타지역 취업도 부득이한 직장이전인가?
  199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51
• 사업상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199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57
• 3주택 상태의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1995.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1
• 근무상 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95.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54
• 부득이한 이사의 비과세 증빙은 무엇인가?
  1995.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21
• 사업 준비 중 주택을 팔아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1995.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22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한가?
  1995.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83
• 직장 이전 예상만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995.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48
•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1995.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54
• 대체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199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24
• 새 근무지로 이사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33
• 사업 준비 중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99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39
•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8
• 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995.09.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06
•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95.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87
•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1995.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26
• 자녀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995.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1
•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해도 비과세되나요?
  1995.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7
•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995.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0
•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나?
  1995.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32
• 질병 요양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1995.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56
• 다른 시·읍·면은 어떤 행정구역을 뜻하나?
  1995.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21
• 기한 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199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83
• 서울에서 새 사업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995.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55
• 분양 중 해외 출국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42
• 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1
•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4
•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1995.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7
•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995.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72
• 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01
• 부득이하게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나?
  1995.06.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44
• 사업승인 후 이사하면 조합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1995.06.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25
• 상속 후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995.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8
• 해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995.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3
• 새집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07
•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51
• 일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5.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02
•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1995.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6
• 근무상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995.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3
• 부득이하게 함께 못 살아도 거주로 보나?
  1995.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2
•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995.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20
•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1995.05.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74
•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995.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02
• 세대원의 직장이전도 1주택 비과세 사유가 되나?
  1995.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13
•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5.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5
•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99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1
• 재건축 조합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나?
  1995.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64
•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38
• 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6
• 근무상 이사 뒤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73
•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995.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73
• 직장 사정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1995.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3
• 이사 목적으로 먼저 산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995.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8
•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1995.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68
• 조합아파트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1995.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0
• 근무 사정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995.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7
•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가?
  1995.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6
• 부득이하게 못 산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1995.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7
•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인가?
  1995.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10
• 입주 전 타지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995.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2
• 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995.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82
• 세대원 한 명이 남아 있으면 부득이한 이전 비과세가 되는가?
  1995.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63
• 신규취업 후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1995.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1
• 종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비과세 사유가 사라지나?
  1995.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4
• 아파트 신축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1995.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7
• 거주이전 후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5.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1
• 전근과 새 직장 취업 모두 근무상 형편인가요?
  1995.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8
• 부득이하게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995.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2
• 전근을 예상해 산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인가?
  1995.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2
•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5.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9
•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1995.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6
• 일부 세대원만 이사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1995.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
• 1주택자가 분양 중 이사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1995.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
•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995.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
• 새 주택에 바로 못 옮겨도 일시적 2주택인가?
  199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
•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994.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19
• 종전 주택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994.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08
•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나?
  199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76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0
• 직장발령으로 3년 전에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9
•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994.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21
• 임대용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1994.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25
•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99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72
• 사유 발생 전 이사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1994.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47
• 부득이한 이사면 거주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나?
  1994.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23
• 부득이한 이사 후 취득한 조합주택도 비과세인가?
  1994.11.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895
• 업무상 신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1994.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4
•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종전 주소지 주택도 비과세되나?
  1994.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8
•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94.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98
• 근무로 임차주택에 산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994.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74
• 주택 양도 후 부모 집에 살면 비과세되나?
  1994.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46
•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994.09.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34
• 전출 기간도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994.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4
• 국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994.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97
•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1994.08.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37
•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994.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6
• 근무상 전출 중 임차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1994.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1
•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1994.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77
• 근무상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994.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85
• 공공사업으로 일부 수용된 주택의 잔존분도 비과세되나?
  1994.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7
• 근무상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994.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2
•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1994.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58
• 출국 후 잔금을 낸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1994.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8
• 근무상 형편에는 새 직장 취업도 포함되나?
  1994.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05
• 해외이민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94.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4
• 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994.04.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21
•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994.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2
•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994.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5
•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994.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4
• 동일 직장 전근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
  1994.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8
• 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1994.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2
•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994.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77
•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994.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2
• 근무지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994.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1
• 부득이하게 3년을 못 산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94.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6
•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포함되나요?
  1994.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7
• 부득이하게 임차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994.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84
•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4.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
• 전근이나 새 직장 취업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1994.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
• 농업을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993.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26
•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
  1993.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52
• 2주택자가 제3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1993.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010
• 근무상 퇴거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993.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939
• 부득이한 사유는 어떤 증빙으로 판단하나?
  1993.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891
•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993.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50
• 이 사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나?
  1993.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06
• 양도일에 새 사업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1993.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81
• 부득이한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1993.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06
• 주택 취득 후 전근이 없으면 비과세되나요?
  1993.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92
•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1993.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26
•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1993.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17
• 결혼을 위한 거주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1993.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03
• 취학 등으로 전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1993.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00
• 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받을 수 있나?
  1993.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1
•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993.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61
• 근무상 형편에는 새 직장 취업도 포함되나요?
  1993.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964
• 사업 준비 중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993.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6
•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993.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8
•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1993.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9
• 해외이민한 세대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93.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79
•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993.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2
• 비과세 특례의 근무상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되나?
  1993.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6
• 1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993.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4
•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1993.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6
• 분당에서 서울로 재전입하면 비과세되나?
  1993.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2
• 근무상 사유로 양도할 종전주택의 소재 요건은?
  1993.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20
• 해외이민 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나?
  1993.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15
•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1993.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84
•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산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1993.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59
•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1993.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454
•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993.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238
• 양도일에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992.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32
• 준공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비과세되는가?
  1992.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19
•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992.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83
• 이사와 양도 후 직장을 옮겨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1992.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36
• 부득이한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992.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02
•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가?
  1992.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08
• 공천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되나?
  1992.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40
•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근무상 퇴거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992.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94
• 부득이한 이사 시 3년 미만 거주도 비과세인가?
  1992.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18
•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1992.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51
• 철거주택 대신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199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2
• 3년 거주 못 해도 부득이한 이사면 비과세되나?
  1992.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4
•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992.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15
•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1992.03.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705
•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992.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10
• 해외이민자의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92.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92
•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는가?
  1992.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99
• 해외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1992.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54
• 새 근무지 취업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992.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02
• 재전입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992.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8
•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91.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363
• 부득이한 전출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991.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252
•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도 거주기간에 더하는가?
  1991.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80
• 퇴거 사유가 예상이나 계획이면 비과세되나?
  1991.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128
• 사업상 이전이 비과세 거주요건에 해당하나요?
  1991.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065
• 근무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99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47
• 직장 이전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199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54
• 근무상 타 지역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더하나?
  199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53
• 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991.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45
•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991.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20
•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1991.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27
• 임차주택 거주기간은 언제 종전주택에 합산되나?
  1991.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06
•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991.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용 후 잔여토지의 양도시의 과세 여부(취소)
  국심1999중2439 · 2000.06.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 후 잔여 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경0025 · 1999.10.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경0149 · 1997.05.0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3481 · 1997.02.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보유중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종점주택(아파트)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498 · 1996.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640 · 1996.1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516 · 1996.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057 · 1996.08.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른 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0937 · 1996.08.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0145 · 199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1026 · 1996.07.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 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 및2) 외 주택을 축산업을 위한 관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경0706 · 1996.06.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