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추가 지급한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누진제가 시행됐다. 단수제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거나, 중간정산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뒤 노사합의로 규정이 개정됐다.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누진제를 그대로 시행함에 따라, 단수제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는 때 또는 단수제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퇴직금 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종업원에게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종업원이 실제 퇴직하는 때 또는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95 (<time datetime="2003-04-21">2003.04.21</time> 회신), "퇴직 후 추가 지급한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