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010회신일 2003.06.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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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4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주택건설회사에 분양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약금을 받은 회사는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와 재산 수수관계나 거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70조 소득세법 제8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회사가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수했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수수한 주택건설회사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170조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이 분양청약자로부터 청약금을 받은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회사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에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10 (2003.06.24 회신),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19)
원 제목: 과세관청이 건설회사에 청약자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