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질의 1과 2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3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9,2002.02.15, 재일01254-1772,1990.09.17 및 재삼01254-2730,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9, 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1 및 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3은 재일46014-427(1999.03.02)을 참고한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일에 그 주식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동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31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