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훈증비용도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나?2008.08.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47
-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2003.06.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192
- 신청기간 후 조세감면은 어떤 법령을 따르나요?2003.06.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94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03.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의 사업장 개업이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472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치과의원으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438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1459 · 2016.06.2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64 · 201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