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186회신일 2003.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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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4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업양수자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했으나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양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86 (2003.06.24 회신),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78)
원 제목: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및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