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28회신일 2003.06.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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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1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해당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부를 일반분양한다. 조합원은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9,1999.11.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9, 1999.11.02

1.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합니다.

2.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부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2.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28 (2003.06.21 회신), "재건축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6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66)
원 제목: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득계산시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