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1
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지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02
질의한 농기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기계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6,003
인정이자 제외 금액도 업무무관 대여액인가?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등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은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56,004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액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56,005
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내국법인 본점에서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실질적 거래 주체인 경우의 교부자와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와 임가공·판매계약, 가격 결정, 사후관리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06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742를 참고하도록 했다.
56,007
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바뀌면 어떻게 경정하나? 상속세를 결정한 이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범위
상속증여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후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종류가 변경된 경우 경정 범위를 묻는다. 당초 재산가액과 변경된 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만 경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결정을 마친 뒤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류가 바뀐 경우이다.
56,008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009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의 양도자가 무납부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환급받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때 양수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6,010
분양대금과 별도 수취한 개발비도 과세되나요?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은 홍보·인테리어 명목의 개발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귀속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분양대행료와 광고료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11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만 특례가 적용된다.
56,012
임차 공장에 설치한 수입기계도 환급되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예정으로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기타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또는 신설 예정 사업장을 위해 임차한 타인의 공장에 수입기계를 설치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73, 1997.11.27.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013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제시했다.
56,014
상속 시 체납국세는 승계 부채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만 납세의무 승계 관련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015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공사감리와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016
여러 업종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손익을 먼저 업종별로 안분한 뒤 동일 업종 내에서 다시 안분한다. 서로 다른 업종의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17
줄기세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정줄기세포를 연구ㆍ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험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한 특정줄기세포를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줄기세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실험기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재화가 세법에서 별도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56,018
토지·건물 소유자의 공동임대는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437 외 2건을 제시했다.
56,019
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출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출연금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20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중기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기중기가 감면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21
자회사 잔류 인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나?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자회사 등에 남은 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의 본사근무인원인지 물었다. 잔류 인원이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으로 본다. 그 인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22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23
본사 이전 뒤 업종이 달라지면 세액감면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5년간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업종의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24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는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징세46101-45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6,025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면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인 운용리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26
판매장 일부를 빌려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이 자동차 판매상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실질적 영업활동을 지속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의 사용인에 의한 영업활동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56,027
복권 판매대행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은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28
사택 수선비와 공공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원아파트 수선비는 공제되며, 전기료・수도료 등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사택의 수선비와 전기료 등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택 수선비와 사업자가 부담한 사적 생활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종업원의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29
사업자등록증이 영업 허가를 뜻하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령상 사업 허가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6,030
벌브유리 제조업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보유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된 것)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운관용 벌브유리 제조업법인 보유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기준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2003.03.26. 개정규정과 서이46012-10964호를 제시했다.
56,031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6,032
판매기업이 대출받지 않아도 지급액이 공제되는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기업의 실제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구매기업 지급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요건을 갖춘 이용금액이면 해당한다.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제 대출받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56,033
원격안전관리업은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같은령 [별표6]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7.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안전관리 역무 사업이 전기통신업으로서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면 관련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회선설비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6,034
국수 제조 자동화설비도 감면자산인가요?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설비 및 자동계량장치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수제조업의 자동화설비와 자동계량장치가 감면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대상은 국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35
환급신청서를 잘못 내도 소급공제가 되나?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착오 제출한 경우 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1 이후 종료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다른 규정의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를 물었다. 직전전사업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직전사업연도에는 적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200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036
검사 후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손익을 귀속한다. 일반적인 상품·제품의 판매손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37
소득금액조정의 소득처분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는가?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해당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 규정은 해당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6,038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그렇지 않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6,039
외주업체에 판 자재 대가는 익금인가? 법인이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 당해 대가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용 주요자재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해당 대가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40
외국수익증권 투자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익증권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6,041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세부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042
반환한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인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예금의 세전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다뤘다.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지방공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명의 예치와 반환특약에 따른 세전이자소득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다.
56,043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낙찰된 사업용 자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했는지 여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044
전대보증금 감가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전대받은 법인이 전대보증금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해 유보하고, 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할 때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6,045
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2003.4.25 양도한 해당 입주권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6,046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47
증빙 특례의 중개업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대상인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그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의 부동산중개업자 범위에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48
증자 후 주식평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안 함
상속증여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재산46014-44에 맡겼다.
56,049
지배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56,050
국외이주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에 관계없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재일46014-1931, 1996.08.2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