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나?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은 신탁금을 내국법인 병의 상환우선주 인수대금으로 쓰는 금전신탁 계약을 맺었다. 갑은 배당금과 처분대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 을에 양도했다. 을은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배당금과 상환대금을 채권 이자와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 타당함.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이 유)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 사이에 금전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신탁된 금전을 특정 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기하여 약정하였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및 처분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내국법인 갑이 향유하기로 하였으며,

내국법인 갑이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을은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해외투자자 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차후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수령 이를 재원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우선주의 상환대금을 채권의 상환대금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질의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및 관련 참고자료와 관련하여 갑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이 신탁된 금전을 특정 내국법인 병의 상환우선주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그 배당금과 처분대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갑이 향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이 유동화전문회사 을에 수익권을 양도하고, 을이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배당금을 채권 이자에, 상환대금을 채권 상환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08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상환우선주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