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200회신일 2003.06.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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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4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원들의 직전연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차등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센터의 서일46011-10528(2003.04.28) 및 우리청의 제도46013-10113(2001.03.16)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528, 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회답

※ 서일46011-10528, 2003.04.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1-10528 평가 후 정한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제도46013-10113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00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8)
원 제목: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