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27회신일 2003.06.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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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1

지분이 변동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고 지분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변동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탈퇴자가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지분 변동이 생긴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 한 명이 탈퇴한다. 탈퇴자는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지분 변동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504,2001.06.14, 소득46011-506,2000.04.28, 소득46011-10063,2003.01.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504, 2001.06.1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구성원이 과세기간 중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지분이 변동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10063 (게시판 미보유)
소득46011-506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제도46011-11504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27 (<time datetime="2003-06-21">2003.06.21</time> 회신), "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65)
원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한 구성원이 탈퇴하고 지분을 양도시 소득금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