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결과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가 개정되었다. 해당 기준은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70<2001.04.24>)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70, 2001.04.24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심판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때에는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07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심판 결과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