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곡사포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대상인가?

질의물품은 자주곡사포에 부착하도록 특수제작되고 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가 내장된 공기조절기이다. 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 물품과 용도·특성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2) 질의물품(자주곡사포 탑재 ○○ System)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 본건 ○○가 질의서 내용과 같이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 및 국세청 회신문(소비22641-109, 1991.1. 25.)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2601-25, 1992.02.15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질의

자주곡사포에 탑재하는 특수제작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가. 수입물품은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나. 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 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질의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과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00 (2003.06.23 회신), "자주곡사포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