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재원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30회신일 2003.06.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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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소득의 재원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4

지급 재원과 관계없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재원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급 재원과 관계없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면제 여부는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비과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여부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재원에 관계없으며,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비과세 ㆍ 감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여부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재원에 관계없으며,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비과세ㆍ감면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재원과 관계없다.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비과세·감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30 (<time datetime="2003-06-24">2003.06.24</time> 회신), "근로소득의 재원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67)
원 제목: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