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93회신일 2003.06.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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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0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용역 제공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제공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구0240 심판결정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3 (<time datetime="2003-06-20">2003.06.20</time> 회신),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70)
원 제목: 용역을 제공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