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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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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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의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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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다단계판매원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조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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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일시 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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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직업훈련시설 입학금도 비과세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비과세 학자금인지 물었다. 입학금·수업료·수강료·기타 공납금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학자금이 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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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공사 피해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의 소음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단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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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상품권 재판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이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매입과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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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열거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열거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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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인지와 지급 근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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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저당권 실행으로 받은 초과 배당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양수로 생긴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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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총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질의의 2000년 귀속 소득세 계산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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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지상권 해지반환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계약 해지로 반환한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액은 설정대가를 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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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다른 사람의 공제대상인 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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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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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소득세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납부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세액이다. 현재 납부할 세액에는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그 가산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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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외부 연구위원 출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연구위원의 해외파견에 따른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계약관계,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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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다른 사람의 부양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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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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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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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부당행위계산한 임대소득에서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을 부당행위계산할 때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과 동법시행령상 건설비상당액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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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공사채 이자가 늦게 지급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기명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및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2000.12.31 이전 발생분을 2001년에 받으면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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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퇴직금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규퇴직금에 가산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 부서 전체 직원 중 일정 기간 자진사퇴한 사람에게 정해진 산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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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전환·해지한 청약저축 불입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해지하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기 미당첨으로 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액 범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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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특수관계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연령·신분·직업·사업수행능력과 소득의 실질귀속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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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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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종신급여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교원이 공제회에서 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입금액에 관하여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대한교원공제회 종신급여회원으로 가입해 금액을 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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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중도해지한 청약저축 불입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해의 불입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중도해지 또는 해약된 청약저축의 해당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납입액 범위에서 해약과 동시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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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교육기관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과 외국인 강사 보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원연구보조비 대상은 초ㆍ중등 교육법상 교육기관에 한하며 외국어학원은 조세조약상 인가 교육기관이 아니다. 미국·일본 거주자 등은 일정 기간 면제 규정이 있지만 카나다 조세협약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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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낸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교회 신축 지출은 요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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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등 채권을 매각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은 상품권 판매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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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과 납세의무는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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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법인과 개인의 영화제작은 공동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가 개인에게 영화제작비를 공모한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도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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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벽지수당 대신 받은 출퇴근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받은 출퇴근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근로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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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간이과세자인 중도매인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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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국공채를 계속 매매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 매입해 판매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으로 계속 수집·판매해 얻은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성은 거래횟수와 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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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 토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관련 세액을 더한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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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오피스텔 입주 지체상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주택입주지체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상 주택입주지체상금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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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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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장부 없이 골재 매출누락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골재 매출누락이 확인됐으나 매출·매입자료가 없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장부 및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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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사업자 본인 연금·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령상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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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강제 조기퇴직 수당에 75% 공제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 공제율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이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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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사내복지금의 의료비는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사내복지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재정경제부 회신 소득 46073-20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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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외국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행사 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자회사에 일정 기간 근무한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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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조기명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요구로 임대기한 전에 사업장을 명도하고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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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노지에서 재배한 잔디 판매소득은 비과세 농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과세되는 농업인지 물었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노지 잔디 재배는 농업의 작물재배업 중 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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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과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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