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이자가 늦게 지급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438회신일 2001.1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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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채 이자가 늦게 지급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2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무기명·기명 공사채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및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무기명은 지급받은 날, 기명은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2000.12.31 이전 발생분을 2001년에 받으면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3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2001년에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된 질의이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무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로 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로 합니다

2000.12.3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2001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9.12.28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1. 무기명 및 기명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

2. 2000.12.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을 2001년에 지급받은 경우 종합소득 합산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1호 및 2호에 따라 무기명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지급받은 날, 기명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2. 2000.12.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을 2001년에 지급받으면 1999.12.28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38 (2001.12.22 회신), "공사채 이자가 늦게 지급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32)
원 제목: 늦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