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해 학원사업을 영위하다가 점포임차권과 영업권을 포함한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하다가,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61,1996.0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61, 1996.02.16

1.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교육서비스업중 학원사업을 영위하다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6.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분)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대상임.

질의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하다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6.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분)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대상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05 (2002.01.02 회신),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