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711회신일 2001.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0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다. 근로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소득46011-21195,2000.10.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95, 2000.10.05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위로보상금에 소득세 공제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소득46011-21195, 2000.1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1195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11 (2001.12.10 회신),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96)
원 제목: 조기퇴직하는 공장장이 지급받는 퇴직위로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혜택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